법령 구소득세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08.31 선고 2017누54700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11.27 선고 2008두16681 판결
  상속,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6 선고 2008누8262 판결
  상속,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법조항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08.02.12 선고 2007구단2473 판결
  상속,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적용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법조항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7.07.26 선고 2006구단661 판결
  대주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의 평가방법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

2006년

6. 대법원 2006.10.31 선고 2005두4717 판결
  주식의 명의신탁의제 의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5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5.04.18 선고 2004누16593 판결
  주식의 명의신탁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990년

8. 서울고법 1990.03.20 선고 89구9670 판결
  양도차익 적정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구조세감면규제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